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정부가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3조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296만 명 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4인 가구 기준 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가 없을 때 선택) 등의 방식으로 지급 예정이며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국민 지원금 범부처 TF'를 발족하여 후에 추경 통과 뒤 지급이 시작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하느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정부는 8월말부터 늦어도 9월 초 정도를 지급시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때와는 다르게 한 가구당 가족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원에서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선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포인트로 사용기한을 지급 후 3개월 정도로 올해 말까지로 기한을 잡았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확히 사용기한을 언제까지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가구 월 365만 원, 4인 가구 975만 원 정도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이어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5차 재난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 하위 80%기준을 직장과 지역 가입자별, 가구원수별로 공지할 예정이며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 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도있기에 대상자에게 문자 공지 등을 먼저 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상과 희망회복 자금에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